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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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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31 - 4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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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ㆍ처리된 지적민원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분쟁의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시간적으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1일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지적민원 68건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상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행정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사례조사법을 병행하며.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적분쟁의 유형으로는 지적경계 및 지적측량 관련 분쟁형, 지적공부정리 관련 분쟁형, 면적증감 관련 분쟁형, 기타지적관련 분쟁형으로 제시되었다.
#지적분쟁 #지적분쟁 유형 #Cadastral Dispute #Type of Cadastral Dispute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지적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地籍紛爭의 實態 分析
Ⅳ. 지적분쟁의 유형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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