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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81 - 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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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자민주주의의 논의와 관련된 이론적 쟁점들을 검토한 후 일부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전자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잠정적인 결론을 시도하려 한다. 정보화 사회가 초래할 예상가능한 민주주의의 형태는 참여민주주의나 공동체주의적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자유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그 논거 역시 하버마스적인 공공영역 이론보다는 포스트모던적인 민주주의 - 차이의 철학 - 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다수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강력한 민주주주의 보다는 일정수준의 사회적 해체를 배경으로 하는 느슨한 민주주의가 더 유력해 보인다. 또한 국민들 상호간, 혹은 국민과 정부간의 직접적인 대화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의사가 즉각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전통적인 대의조직인 정당과 의회의 힘이 약화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시민단체 혹은 언론 역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모두가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시대상황하에서 중간자의 존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으며 가상공간이 대안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민주주의 #인터넷 민주주의 #공공영역 #산타 모니카 #Electronic Democracy #Internet Democracy #Public Domain #Santa Monica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민주주의와 공공영역이론
Ⅲ. 규범적 논의의 구조
Ⅳ. 전자민주주의의 경험적 연구
Ⅴ.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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