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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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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1卷 第4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75 - 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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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y opinion, an Electronic Stock Certificate System must be an epoch-making one which cannot compare with the existing Stock Certificate System. However, This System can tarnish the original meaning when it has an immature of a prior condition. I think whether This System succeeds or not depends on a reasonable understanding about an Electronic Stock Certificate in the public- a stockholder, the investing public, a company and the Government.
This Paper examined a theory of legislation in case of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Stock Certificate in Korea. it inquired into the purposes, forms, articles and what not of legislation, and namely examined the articles of legislation in case of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Stock Certificate system. Also, it looked into the clausal amendment of commercial law, a revision of the law about an Electronic Stock Certificate, the necessity of an unitary Special law. It inquired into a stability of electronic system and into a bona fide offering, a stockholder list, a company bond, a Registration service and procedure, an electronic register, and CSD which was the main clause of enactment of a law in case that an unitary special law was enacted that connected with an Electronic Stock Certificate.
#전자주권제도 #전자주권에 관한 특별법 #증권예탁제도 #전자등록부 #중앙등록기관 #Electronic Stock Certificate System #special Act on Electronic Stock Certificate System #Stock Certificate System #Title Registry Record #Title Registry Agency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반론
Ⅲ. 입법의 추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6 / 전자등록제도에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2 (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10 /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주주 보호방안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과제 22 (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사이버증권거래의 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8 / 증권무권화제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6 / 유가증권의 무권화에 관한 법적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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