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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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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1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05 - 11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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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은 경찰행정작용 또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피동행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구속의 요건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 형식으로 강제 동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피동행자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임의동행에 의한 수사의 적법성에 부수하여 운영실태의 범위와 한계 등 책임성 문제를 고찰해 본다.
#임의동행 #피의자 #불심검문 #증거능력 #증명력 #Voluntary Company #Suspect #Stop and Frisk #Probative Value #Evidence Admissibilit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임의동행의 고찰
Ⅲ. 임의동행과 법적책임
Ⅳ. 임의동행과 수사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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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2004 / 매일경제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W. E. Burger / 1989 /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 U.S. Government : 22 ~ google schola 3. [단행본] - N. J. Donald / 1975 /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 / Nelson Publishing co : 106 ~ google schola 4. [단행본] - H. F. William / 1989 / Modern Criminal Procedure / West Publishing co : 270 ~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상윤 / 2000 / 영미법 / 박영사 : 470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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