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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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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1991.12
수록면
68 - 84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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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統獨과 財産處理問題의 擡頭
Ⅱ. 舊東獨에서의 國有化過程과 社會主義的 所有形態
Ⅲ. 財産處理의 基本方針과 關聯 主要法令
Ⅳ. 公共財産의 處理
Ⅴ. 國營企業의 處理
Ⅵ. 沒收財産의 處理
Ⅶ.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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