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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35 - 1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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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의 개방부터 I990년 10월 3일까지 11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구 서독과 정치, 군사, 행정, 경제 및 사회통합을 이룩한 구 동독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적 합리화과정에서 발생한 실업문제로 인하여 사회계층간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경제질서의 자본주의화에 의해 구 동독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사회계층간 소득불평등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득보장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사회정책적 개입을 실시하였다. 미래의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적 명령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적 상품시장경제화과정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각 사회계층간의 소득분배의 불균등변화에 대한 분석은 광의의 사회정책에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까지의 법적, 행정적 통독과정이 아닌 사회적 및 경제적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구 동독지역의 각 사회계층들간 소득분배의 불균등한 발전의 과정과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남북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북한지역의 각 사회계층들간의 소득분배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는 먼저 통일이전의 구 서독과 구 동독의 사회보장체제를 비교하여 1990년이 전의 두 지역의 소득분배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통일이후 구 동독지역의 사회보장체제의 변화에 따른 구 동독지역의 각 사회계층들간 소득분배의 불균등한 발전을 GSOEP(the German Socio Ecnomic Pane)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는 충격요법에 의한 통일이 달성된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남북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북한지역의 각 사회계층들간 소득분배에 관한 시사점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사회정책적 개입 및 소득이전에서 찾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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