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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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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5 - 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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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필자의 비교사법학 방법론 연구의 일환으로 프랑스일본독일에 이은 네 번째 순서로서 미국의 법사상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결과이다. 본고 Ⅱ에서 영국법의 미국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영국의 법률해석 방법론을 검토하였고, Ⅲ에서는 법률해석론에 영향을 미친 미국 법문화 전통의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Ⅳ~Ⅸ에서는 초기의 자연법 시대 이후 개념형식주의적인 고전적 법사상, 그 비판으로 정책과 입법을 지향하는 도구주의적혁신적 법사상, 혁신주의를 더욱 급진화하여 재판과정의 분석을 통해 법관의 행동감촉(hunch)을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현실주의 법학운동 및 1950~60년대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훈련된 법관들의 규범적용에 대한 이성적 작업과 적법절차 등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법과정 학파의 法思考와 제정법 해석방법론을 고찰하였다.

목차

논문 요지
Ⅰ. 글머리에
Ⅱ. 英國 普通法 체계에서의 법률의 지위와 법률해석 방법
Ⅲ. 법률해석론에 영향을 미친 미국 법전통의 요소들
Ⅳ. 미국 법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독립 時부터 1970년대까지)
Ⅴ. 前古典的 시대의 法思想과 법률해석 방법
Ⅵ. 고전적 法思想과 법률해석 방법론(1870-1905)
Ⅶ. 혁신적 법사상과 법률해석 방법론
Ⅷ. 법현실주의와 법률해석 방법론
Ⅸ. 法過程 학파와 법률해석 방법론
Ⅹ. 맺는 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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