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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판매회사제도가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에 도입된 후 판매회사의 환매책임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가 없다가 대우채 사건을 계기로 판매회사의 환매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와 환매 등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매회사의 환매이행방법은 법령과 약관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하겠는바, 구투신업법은 판매회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증권 환매에 있어서 수익자로부터 그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한 후 이를 재매각하고 재매각되지 않을 경우 위탁회사에 신탁의 해지를 요청하여 해지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던 반면, 신투신업법과 간투법은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가 있으면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위탁회사로 하여금 환매에 응하도록 하여야하고 위탁회사는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해지대금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의 변화가 있었고 양방법 간에는 위탁회사와 판매회사의 사이에서는 환매책임의 분담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할 것이지만, 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익자로서는 판매회사를 상대로 하여서만 환매대금청구소송을 하여야 하고,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의 변화가 있었고 양방법 간에는 위탁회사와 판매회사의 사이에서는 환매책임의 분담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할 것이지만, 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익자로서는 판매회사를 상대로 하여서만 환매대금청구소송을 하여야 하고,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1. 서설
2. 증권투자신탁의 구조
3. 판매회사제도의 도입
4. 수익증권 환매제도
5. 판매회사의 지위
6. 법령과 약관의 변천
7. 판매회사의 환매책임
8.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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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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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1] 투자신탁회사와 지역금융기관인 고객 사이에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이 기재되어 사전인가된 수익증권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은 공정한 투자신탁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여러 규정들, 특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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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8886 판결
[1]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는 ` 제7조 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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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67171 판결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기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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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수익자가 위탁회사나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현금으로 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4항은 `` 제1항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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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
[1]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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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1. 17. 선고 2002나47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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