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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87 - 1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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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은 증권범죄의 대표적인 예로서 세계 각국에서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매우 선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언제나 형평성 문제를 남겨 놓는다. 더욱 주가조작죄는 합법적인 주가형성행위와 불법적인 주가조작행위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주가조작죄는 비범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매우 고양된 주가형성력과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두 근본요소는 주가조작행위의 불법을 형사불법으로 만든다. 이런 불법은 사기죄의 불법과 같은 것은 아니다. 입법과 해석의 지침이 될 주가조작죄의 요건도 사기죄의 요건과 유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되고, 독자적으로 정형화되어야 한다. 이 정형화는 불공정한 시장 참여, 정보권침해를 통한 투자유인, 증권시장의 가격결정메커니즘의 위태화, 기타 불명확한 요건으로서 (불법이익취득이나 추정된 관련손해의 규모 등의 고려와 같은) 가변적 요소라는 네 가지 요건의 설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의 실정화나 현행법해석에서의 고려는 시장의 공정성과 비례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가조작죄의 구체적인 규범을 형성하는 권한은 의회나 법원 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인 행정에이전시도 분점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든 법원이든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든 주가조작죄의 규범은 시장참여자들이 준수할 수 있는 행위규범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주가조작 #증권시장의 공정성 #증권선물위원회 #불공정증권거래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제기
Ⅱ. 주가조작의 불법유형
Ⅲ. 주가조작죄의 요건 재구성
Ⅳ. 주가조작죄의 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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