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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77 - 1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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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필자의 비교 사법학 방법론 연구의 일환으로 프랑스와 일본에 이은 세 번째 순서로서 독일 私法學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결과이다. 근래에 이르러 독일의 사법학 방법론이 법이론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자화되는 현상이 현저해 지는 바 그 배경을 설명하고(Ⅱ), 현재 독일 방법론의 통설로 되어있는 평가법학의 法思考와 그 방법내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대안적 방법론으로 등장하는 여러 방법론적 방향들을 살펴보았다(Ⅲ). 이어서 현대 독일 사법학 방법론의 새로운 경향을 이루고 있는 방향들, 즉 Viehweg, Esser로부터 시작하여 법적 변증이론으로 이어지는 문제중심적 방법론(Ⅳ), 분석적 법이론에서의 방법론(Ⅴ), 마지막으로 Luhmann, Teubner 등의 기능주의적 방법론(Ⅵ)을 검토한 후 결론을 맺었다.

목차

논문요지
Ⅰ. 글머리에
Ⅱ. 현대 독일 사법학 방법론 논의의 특징과 그 배경
Ⅲ. 전통적 방법론의 方法과 문제점 - 방법론 논의의 現狀
Ⅳ. 문제중심적 思考의 방법론상 수용과 그 전개
Ⅴ. 분석적 법이론과 법학 방법론상의 성과
Ⅵ. 機能主義 法理論과 법학방법론상의 문제
Ⅶ.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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