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문제와 국가책임

김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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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균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97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85 - 2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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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책임에 대한 국제규범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단일의 통일된 구속적인 국제문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책임의 주체, 대상, 기초, 면제, 피해 범위 및 정도, 피해 산정 기준 및 절차, 구제 방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황사문제는 국가책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드러나 국가책임문제는 불법행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 주권침해의 소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구제방법의 부존재,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국가간 마찰의 야기 등 이유로 종국적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국가 간의 협력에 바탕을 둔 분쟁 해결 노력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중일 간의 국제협력 체제가 강력히 요망되는 대목이다. 한ㆍ중ㆍ일 간의 국제협력 체제의 핵심은 이들 이해 국가들 간에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환경협약은 기본적으로 당사국이 취해야 할 국내이행조치, 이행 준수를 감시, 감독할 국제감독 체제의 창설, 협약의 신속한 개정을 담보하는 단순화된 절차의 확보, 장래 조치를 위한 이행계획의 수립, 계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내지 기구의 설치, 국가책임 등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으로 이 환경협약은 전문, 협약의 목적, 지도원칙, 중요 개념 정의, 당사국의 의무를 담고 있는 실체적 규정, 당사국 회의, 조직 또는 기구, 이행 준수, 분쟁해결 절차, 재정, 협약의 평가 및 개정절차 등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체적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행조치, 협력(통지ㆍ협상ㆍ교섭), 정보의 교환, 보고, 긴급대응, 환경영향평가, 측정(monitoring), 기술지원ㆍ이전,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 이익의 공유, 교육ㆍ훈련, 공공참여, 재정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repar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s remain unclear. Futhermore unified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document to deal with state responsibility is not developed. As a result, there are controversies over responsible party, basis of responsibility, exemptions, coverage of environmental damages, level of environmental damages entails liability, methods, standards and procedures related to measure of damages, remedies, etc.
'Yellow dust' coming from China can entail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However, some obstacles exist to solv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ispute solely based on state responsibility. State responsibility has not proved an adequate remedy for global problem for number of reasons which include (ⅰ) difficulty in proving causation between wrongful act and damages, (ⅱ)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n sovereign right, (ⅲ) no sufficient remedy to relieve the damages, (ⅳ) difficulty in measuring the damages, (ⅴ) adverse effects on international foreign relations, etc. In this regard, cooperative efforts of states involved may more effective and appropriate to tackle the problem. That is the reason why a new environmental convention is needed.
When we conclude a new convention to solve 'yellow dust' problem, following features should be considered: (ⅰ) an emphasis on national implementing measures being taken by the states parties; (ⅱ) the creation of supervisory mechanisms to monitor and review compliance; (ⅲ) simplified procedures to amend the treaty rapidly; (ⅳ) the generation of strategies and action plans; (ⅴ) the creation of an cooperative institutions to administer commitments; (ⅵ) the clarification of the rules governing state responsibility. To be more specific,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ould include, among others, as follows: preamble, statement of guiding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definition of key terms, substantive commitments by the parties, regular meeting of the parties, administrative institution or organization, compliance mechanisms, dispute settlement, financial mechanism.

#국가책임 #황사 #월경피해 금지의무 #Trail Smelter #환경피해 #인과관계 #yellow dust #state responsibility #no-harm rule #environmental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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