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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94 - 144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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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국제책임(international responsibility)이라 할 때는 국가가 국제 법상 의무를 위반 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국가책임을 의미한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 이후 시작된 전통적 국제법은 국가 간 수평주의와 호혜주의에 근거,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공존의 법(law of co-existence) 또는 개인주의적 법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현대 국제법은 공동의 선에 바탕을 둔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력의 법 (law of cooperation) 또는 공동체적 법체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제책임에 관한 법리 역시 기존 양자주의적에 틀 내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책임의 법리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공동체 전체(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에 대한 대세적 의무(erga ormnes)의 위반에 책임 문제로 전통 적 국제법이 염두에 두지 않았던 환경, 인권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환경법 #책임 #비정부간기구 #초국경환경피해 #환경영향평가 #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ponsibility #NGO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amag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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