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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27 - 16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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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논의 과정에서 그 출발점이 된 사개위와 사개추위를 주도하였던 법원과 이에 동조한 일부 사람들의 방향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수사기관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능하면 축소하거나 증거능력 규정에서 보다시피 아예 무시되는 식의 극단적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인신구속절차에서의 석방조건 다양화에 의한 법원의 재량확대, 공소제기절차에서 재정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법원의 수사권한 및 소추관여 권한 확대,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적 소송지휘권 확대 등 법원의 권한 확대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검찰은 인권보장과 범죄자처벌이 균형되는 정의실현과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사개위와 사개추위 논의시에 범죄자처벌의 균형은 무시되었으나 사개추위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면서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로 방향이 잡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개추위에서 성안한 법률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되어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중요 쟁점사항에 있어서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수사절차의 투명화를 위한 각종 장치 도입, 공소제기절차 투명화를 위한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전면 확대, 공판절차의 투명화를 위한 구두주의 확립과 그 보완을 위한 집중심리, 변론종결 당일선고, 공판준비절차 도입 등, 그리고 법원의 양형결정의 투명화를 위한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등이 모두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향선상에 있다.
사개추위 개정안이 너무 많은 조문의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고 국회가 그 심의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급하게 심의를 진행한 이유로 세부적인 점에서는 아직 문제점이 남은 법안이 법률로 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회가 투명성 강화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뒤지지 않는 법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투명성 강화라는 방향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이 지향하여야 할 타당한 방향이었으며 따라서 향후에는 개정법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고, 형사사법 인력 및 물적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형사절차의 투명성 #공판중심주의 #수사절차의 투명성 #재정신청제도 #양형기준제도 #transparency of criminal procedure #trial priority principle #transparency of the investigative procedur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sentencing guideline

목차

논문 요지
Ⅰ. 서
Ⅱ.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Ⅲ. 국회 심의과정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방향
Ⅳ. 개정 형사소송법의 방향과 전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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