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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P2P 파일공유 서비스 관련 판결에 대한 이용자의 의식과 이들의 파일공유 서비스 이용 행태를 조사함으로써,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최근의 판결이 갖는 함의를 정보기술 발전의 역사와 지적재산권 정책의 관계, 또는 기술의 발전과 법제도의 관계, 나아가서 사회적 현실과 법제도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용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파일공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이용자가 곧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는 양방향적 특성과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보활동의 능동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법원의 서비스 중지 판결이 이용자들의 인식과 행동에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정보공유의 자유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낳았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이 기존 세계의 법과 질서와 충돌하면서 저작권법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인쇄매체에서 발달한 현재의 법체계가 전자매체를 통한 정보의 이동을 규제하려 할 때 법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의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전의 판례보다 오히려 더 보수적인 저작권 판결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러한 법적 판결이 관련 산업과 정보환경에는 제한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현재의 법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법리적, 해석적으로 연구하는 접근방법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 현재의 제도는 기술 발달과 제도 발달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제도에 대한 연구 역시 기술적 환경과 사회적 현실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상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돕는 길이라고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제도와 사회적 현실구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정보기술 저작권 관련 주요 판결 및 쟁점
Ⅳ. 연구 문제
Ⅴ. 연구 방법
Ⅵ. P2P 소프트웨어 및 파일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식 및 행동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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