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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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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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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50권 1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221 - 25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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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6

1920년대 일제 ‘문화정치’ 시기의 법치적 언론통제의 폭압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
이재진 ,  이민주 한국언론학보 2006.02 학술저널

2004

1920년대 일제 ‘문화정치’ 시기의 법을 통한 언론통제의 특성에 대한 고찰
이재진 ,  이민주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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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20년대라는 특정한 시기를 대상으로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언론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법조항을 적용해 통제하려 하였고, 그 실상은 어떠했는가를 ‘문화정치’의 본질과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20년대 일제가 언론에 가한 통제의 실상을 법조항과 판례, 통계자료, 신문기사 등의 사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제가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내세운 민족지의 허용이나 언론자유의 확대는 각종 언론관계법이나 내규 등의 규제를 통해 통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통제의 내용 또한 ‘무단정치’가 횡행하던 1910년대와 다를 것이 없거나 법조항의 추가 강화, 범죄 검거 수의 증가 등으로 판단하건대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제가 내세운 ‘문화정치’란3ㆍ1운동으로 격화 된 민족감정을 달래는 동시에 독립운동을 탄압함으로써 장기적인 지배체제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표방하는 바와 실상이 다른 기만적인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920년대라는 특정한 시기를 대상으로 일제가 언론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법조항을 적용해 통제하려 하였고, 그 실상은 어떠했는가를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배 정책, 즉 ‘문화정치’의 본질과 연관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언론이나 출판뿐만 아니라 집회, 결사 등에 관련된 법조항을 두루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일본법과의 비교를 통해 일제의 법률제정 의도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일제시대에 신문이나 출판물에 가해진 행정 처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구체적인 법의 적용을 범죄 건수, 판례, 신문기사 등을 통해 살펴본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언론통제 #문화정치 #언론관련법 #Press Control #Cultural Rule #Press-related-rules

목차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 및 이론적 배경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1920년대 문화정치와 언론
5. 1920년대 언론관계법
6. 언론관계법을 통한 언론통제의 실상
7.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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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진 / 1980 /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영수 / 1968 / 항일투쟁과 언론 한국의 언론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근수 / 1974 / 1920년대 언론과 언론정책-잡지를 중심으로 일제치하 언론출판의 실태 : 603 ~ 61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명 / 1998 /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체제의 개편-3, 1운동 직후 조선에서의 동화주의 지배체제의 확정 9 : 73 ~ 12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철 / 198819201945년 / 일제시대 신문사진 규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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