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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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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52권 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93 - 21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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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송의 공적 책임 확보’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된 방송평가제를 둘러싼 논리적 공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논쟁의 배경 및 특성 그리고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송평가제 도입에 앞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 관련 논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방송법 제31조에 의거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시행 등 방송평가제 도입 및 추진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의 논쟁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사항들, 특히 의회유보 원칙 위반여부, 방송사업자 운영평가의 위법성 여부, 공ㆍ민영방송에 대한 동일기준 적용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송평가는 의회의 공개적인 심의절차를 거쳐 방송법에 평가영역까지 명시된 제도로 ‘의회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방송사의 기본권(표현의 자유)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 보기보다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는 방송사업권의 관리ㆍ감독 및 재허가에 선행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평가가 방송사업자의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는 것은 타당하고 적절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ㆍ민영방송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평가척도의 개발 또는 공영과 민영 방송을 각기 평가할 수 있는 이원적 평가방식의 도입 등은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것이다.
#방송평가제 #재허가제도 #의회유보 #broadcast evaluation #license renewal system #Parlamentsvorbehalt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문제의 설정
3. 방송평가제 도입 및 추진경과
4.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 / 1994 / 2000년 방송환경의 변화와 한국방송정책 / 한국방송개발원 google schola 2. [보고서] - 강남준 / 2004 / KI 도입기반 구축연구-방송평가제 개선연구 최종보고서 google schola 3. [보고서] - 공영방송 발전 연구위원회 / 1994 / 공영방송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혁 / 2001 / 방송평가 그 첫 실험 대상자의 주장 / 방송문화 (10) : 2 ~ 5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식 / 2005 / 방송평가제에 대한 법적 검토 / 방송문화 (7) : 6 ~ 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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