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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4년 겨울호 (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33 - 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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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평가는 방송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적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송의 성과측면 규제 방식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행 방송평가지수는 명목상으로 2001년부터 계속해 적용하고 있고,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법 규정에 의해 매년 모든 방송사업자를 평가해 보고서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평가기준 항목의 모호성, 측정 척도의 자의성, 평가자료의 신뢰도/타당도 문제 때문에 현재 평가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평가자료 공개에 의한 방송 품질의 향상 목적은 일정부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방송평가제의 궁극적 목적, 즉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방송 품질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평가제 기준의 대폭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이 연구가 추구한 최종 목표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평가제 개선안에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제적 제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평가항목의 문항분석(item analysis)을 통해 기존 평가문항들을 실증적,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기존 개선연구의 제안들을 종합하고, 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방송 현업자, 방송규제 당사자, 시청자, 시민단체, 방송학자 등의 자문을 얻어 최종적으로 이 연구의 연구자들이 합의해 다음 3가지 연구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였다.
① 방송 평가 기준은 법과 기존의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제정되어야 함
② 관련 당사자들의 사전 의견수렴 및 합의 과정이 중요함
③ 최종평가는 지수의 합산이 아닌 개별지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돼야 함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방송이념과 방송평가제
Ⅲ. 현행 방송평가제의 제도적 문제점
Ⅳ. 현행 방송평가제의 평가항목 문제점
Ⅴ.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 제안
참고문헌
〈첨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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