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民堡防衛論의 성격

최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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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욱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史學硏究第87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11 - 14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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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반 조선의 군사력은 이미 국방력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고, 농민들의 토지이탈과 집단적인 저항이 빈번해지고 있었다. 정약용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다양한 개혁안을 구상하며 ‘武備의 虛疎化’를 자주 지적하였으나, 실상 외침을 염두에 둔 常備軍 전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외침에 대비한 상비군 전력의 확충을 유보내지 포기하고 농민의 安集에 치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현실문제에 있어서 대외적 위기보다 대내적 사회 모순을 더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200년 동안 평화가 계속되었고, 조선과 淸, 日本 상호간에 공식 혹은 비공식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전쟁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어려웠다. 물론 정약용이 대외적 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분명하지는 않은 채 은근하게 느껴지는 미래의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농민들의 토지이탈은 왕조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었고, 나아가 지배층에 대한 농민들의 직접적인 저항도 거세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정약용의 대표적 국방론인 ‘민보방위론’에서도 나타나 있다. 그가 우려한 것은 일본의 전면적 침공이 아니라 막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을 때 발생할 有力藩이나 왜구들의 발호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침보다 소문만으로도 농민들이 離散하는 현실을 더 우려하였다. 또한 정약용이 구상한 ‘민보’는 그 作堡에서부터 운영에까지 官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그 전략기조인 ‘先守後戰’에서 민보군에게는 ‘先守’만을 상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관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농민들 스스로의 보호책을 마련해줌으로서 民志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관의 통제를 지속하려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약용의 민보방위론은 장차 있을지도 모를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농민들을 토지에 긴박시키는 한편 행정과 군사 조직 체계에 연계시켜 놓음으로써 국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내치용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외침의 기미보다 내란의 징조가 더 강했던 당시의 특수한 조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문치주의를 유지해 온 조선왕조의 군사사상에서 ‘安民’의 문제가 ‘養兵’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By the early 19<SUP>th</SUP> century, Chos?n’s military had already lost it’s the ability to ensure national defense. This was a period marked by numerous instances of farmers taking flight from their lands and of group uprisings. Confronted with thissituation, Ch?ng Yakyongrepeatedly emphasized the increasingly shabby nature of the defense structure, and developedvarious reform-oriented measures to overcome this reality. However, one is hard-pressed to find any effort on his part to strengthen the reserve forces in order to bolster defenses in caseof a foreign invasion. While he put off, and to all extent and purpose, even abandoned the thought of expanding the reserve forces in order to prepare for a possible foreign invasion, Ch?ngfocused his energies on enhancing the internal security situation in the face of growing rural discontent. This strategy can be understood as having been rooted in the fact that Ch?ng perceived these ongoing domestic conflicts as posing a much more substantial threat to Chos?n’s security than any international disturbances during this period.
This period was one characterized by the sway of peaceful relations in East Asia, with official and unofficial exchanges being regularly carried out between Chos?n, Qing, and Japanover this 200-year period of relative harmony. As the specter of war did not loom heavily on the horizon, Ch?ng naturally overlooked the possibility of an international crisis and regarded such a war as something that might only occur in the far-off future. Meanwhile, Ch?ng found himself having to deal with the growing threat to the very existence of Chos?noccasioned by the increasing number of farmers taking flight from their lands. Furthermore, this period was also marked by a significant increase in farmers’ direct resistance tothe ruling class.
Ch?ng’s keen awareness of these problems is clearly reflected in his representative theory for national defense known as the Minbo bangwiron (民堡防衛論, ensuring public security through the use of private level defense forces). To this end, Ch?ng’s biggest concern was not the possibility of a direct Japanese attack, but rather the effect that the emergence in Japan of powerful feudal domains occasioned by the weakening of the Japanese Shogunate’s control would have in Chos?n proper. More to the point, Ch?ng was worried that mere rumors of a Japanese invasion would cause farmers toincreasingly take flight from their lands. In addition, the minbo structure developed by Ch?ng was designed to allow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every aspect of the defense forces, from their organization to actual operation. Although the basic strategy for the minbo forces was that of s?nsu huj?n (先守後戰, defense first, battle later), the main focus was clearly on the s?nsu (defense first) aspect. Thus under this situationin which farmers’ distrust of the government had reached its peak, Ch?ng in effect provided the latter with self-protection measures as a means of consolidating the will of the people while also maintaining the government’s control over the public.
Although Ch?ng’s minbo bangwironwas ostensibly designed to prepare for a potential future invasion from a hostile foreign power, his theory was in reality geared towards the domestic end of preventing the emergence of a chaotic situation by tightly binding farmers to their local areas and integrating them into the administrative and military organizational structures. This focus can be regarded as having been closely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possibility of domestic rebellions loomed larger during this period than that of a foreign invasion. Nevertheless, this also proves that the resolution of the issue of public security continued to be regarded by Chos?n’s civilian rulers as being more important for the future of the dynasty than the expansion of military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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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 / 朝鮮後期地方軍制史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 / 근대국가와 전쟁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朝鮮後期地方軍制硏究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5 / 燕巖一派北學思想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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