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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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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33 - 1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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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브라질 헌정체제와 브라질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 즉 브라질 신헌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와 딜레마에 관한 것과 헌정체계가 규정한 제도들이 만들어내는 민주주의 운영의 문제점의 측면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세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브라질 헌법이 가지는 자체적 한계로 인하여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시도되었고, 이러한 반복적인 개정 과정이 브라질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대통령 포고권과 의회 입법권의 중첩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근본적 헌정원리의 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셋째, 헌정체제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제도, 정당체계 등 정치제도들의 부조응성은 입법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운영원리보다 거래와 협상이라는 비민주적 결과를 양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브라질 헌정체제는 자체적 한계와 규정된 하위 제도들의 부조응성과 비민주적인 운영과정으로 인해 브라질 민주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헌정체제 #헌법개정 #법령포고권 #임시법령 #위임민주주의 #선거제도 #the constitutional system #the constitution revision #decree #provisional measures #delegative democracy #electoral system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브라질 신헌정체제의 성립, 특징 그리고 한계
Ⅲ. 브라질 신헌정체제와 민주주의의 불안정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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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택 / 2001 / 분할정부와 정치적 책임성: 프랑스형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남 / 2000 / 의회정치론-비교의회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봉규 / 2004 / 정당체제와 민주주의 : 스페인, 브라질 사례 비교 / 한국동북아논총 9 (30) : 295 ~ 320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성인 / 1995 /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 이행에 관한 연구-한국과 브라질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19 : 147 ~ 19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복경 / 2005 / 권력기구 간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 : 31 ~ 5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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