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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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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57 - 1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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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는 사회양극화와 정치 갈등의 심화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일련의 탄핵 및 위헌 사건들을 계기로 헌정주의 문제가 정치의 중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바람직한 헌정주의의 정립을 위한 헌정제도에 대한 재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헌정제도 재디자인 논의는 헌정주의 문제, 권력구조 변경문제, 기본권 개정문제, 헌법해석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헌정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기 때문에, 재디자인은 민주주의를 위한 효용성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접근되어질 필요가 있다. 즉 민중적 동력과 사회변화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 또한 그것은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에 입각하여 제도개혁이 주는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정치현실의 조건과 전환 및 거래 비용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재디자인하되, 파급력이 큰 제도개혁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같은 방향에서 지역대표체제와 양원제의 도입, 남녀동수대표제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개편 등을 대안으로 구상할 수 있다.
#민주주의 #헌정제도 #권력구조 #기본권 #헌법 해석 #democracy #constitutional system #power structure #fundamental rights #constitutional analysis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Ⅲ. 헌정제도 재디자인에 관한 논의와 쟁점
Ⅳ. 헌정제도 재디자인의 방향과 구상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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