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북한관계 : '사라진 접점'의 경제적 재해석 :‘사라진 접점’의 경제적 재해석

류상영

doi:10.14731/kjir.2004.06.4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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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상영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4집 제2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45 - 166 (22page)

DOI: 10.14731/kjir.2004.06.4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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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북한경제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전통주의적 입장’과 ‘수정주의적 입장’ 모두에서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산업구조 수준에서 양국 경제의 접점이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역할의 한계를 피력하고 있다. 양국 경제관계의 침체 원인을 둘러싸고 ‘정치제약론’과 ‘경제한계론’ 간의 논쟁이 전개된바 있다. 1956년부터 현재까지 양국의 경제관계는 정치적 제약과 경제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교차하여 나타난 과정이었다. 이 논문은 양국관계의 ‘사라진 접점’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고 접점을 재발견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1) 정치적 요인이 장애가 되지만 이것이 사라져도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경제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2) 북한-일본의 양국간 관계가 아니라 한중일 등 동아시아 지역주의 틀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3) 외교적 전략을 중시하는 정부차원을 넘어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이 주목되어야 한다. 4) 무역량 등 거시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등에 대한 중범위적 분석이 요구된다. 1990년 이후 무역이나 직접투자 등 거시경제 관계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아도 북한에게는 일본보다 중국이 더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 등장하였다. 중국주도적 북한-중국 경제관계가 재구축되면서 중국의 매개에 의한 북-일간 간접적 접점 회복 내지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이라는 다자간 틀에 의한 새로운 지역적 분업구조의 형성이 전망된다.

The conventional wisdom, regardless of orthodox perspectives or revisionist perspectives, assumes that Japan could and should be a savior for North Korea's economy. Contrary to this optimism, this paper aims to highlight the limits of Japan's role by elucidating 'the missing link' of the economy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in terms of industrial structure. Contending debates about the deteriorating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centered around the 'politics-imposing constraints' (ascribing the relation to the constraints on economy due to the lack of normalization) vs. 'economy-embedded limitation' (focusing on the limitations incurred by the repeated non-fulfillments of an obligation by North Korean government) thesis. The North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during the period from 1956 to the present can be described as a blended web of political constraints and economic limitations. To unravel 'the missing link' of the Japan-North Korea economic relations and to restore their linking point for the future,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following four points: 1) the economy-based approach rather than politics-led approach is needed, 2) the solutions to improve economic relations can be shaped from the East-Asian regionalism-based multilateral formula, not from the bilateral formula, 3) To improve the economic cooperation, the firm-level factor is more critical than the government-level factor, 4) Industry-level indicators should be more stressed than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such as the amount of export and import. The macro-economic and industry-level trends in North Korea capture the rising of China as its top trade partner. Along with the empowerment of the China-centered econom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wo paths of restoration of the economic linking point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could be expected to unfold: one is the path of indirect linkages through China's mediation; and the other, the path of multilateral networking and new regional division of labor under the format of East Asian regionalism and economic cooperation.

#북한-일본 경제관계 #정경분리 원칙 #무역 #산업구조 #중국 #동아시아 지역주의 #North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politics and economy #trade #industrial structure #China #East Asian regionalism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일본이 북한경제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Ⅱ. 일본- 북한관계를 보는 기존의 시각들
Ⅲ. 일본-북한 경제관계의 시기적 변화(1956-2002)
Ⅳ. 일본-북한의 사라져가는 경제협력의 접점
Ⅴ.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경제
Ⅵ. 결론: 새로운 접점을 찾아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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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철 / 2001 /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국개발연구원 / 2004 / KDI 북한경제리뷰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두율 / 1990 /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9장 북한사회주의의 내재적 비교연구 현대와 사상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정화 / 2001 / 한국-북한-일본 3자 기본구조의 재조정 움직임을 중심으로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지호 / 2000 / 북한의 개혁 개방: 과거, 현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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