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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4집 제4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319 - 339 (21page)
DOI
10.14731/kjir.2004.12.4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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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는 대내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중앙정부를 창설할 필요성을 느꼈으나 미국은 동질적인 문화를 공유하였기 때문에 인종 혹은 민족간의 갈등에 의해 그다지 구속받지 않은 반면, 캐나다는 영국계와 프랑스계 식민지인들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건국에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상이한 배경에서 도입한 연방제도는 각 국가의 헌법에도 반영되어 미국의 건국 시조들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식을 명문화시키는데 주력한 반면, 캐나다의 건국 시조들은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중앙 정부의 강화에 역점을 두며 반대파를 회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 글은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제도의 도업계기와 헌법의 채택과정을 설명하고 비교함으로써 왜 양국이 영국의 식민지라는 경험의 공유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연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미국과 캐나다 #연방제도 #건국과정 #헌법 #중앙정부의 필요성 #US and Canada #federalism #nation-building process #the constitution #demand of a national government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연방제도의 도입계기와 헌법의 채택과정
Ⅲ. 캐나다: 연방제도의 도입 계기와 헌법의 채택과정
Ⅳ.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제도 비교: 헌법 규정과 도입 논의
Ⅴ. 결론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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