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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5집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05 - 126 (22page)
DOI
10.14731/kjir.2005.09.4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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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무역자유화 협약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의회비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투표 행태를 분석하고 비교한다. 양국에서 무역자유화는 자본가 집단에게는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진 분야의 종사자들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국민여론은 매우 논쟁적이 된다. 국회의원들은 소속정당, 이념, 지역구의 특성 등에 따라 비준안에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데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는가를 비교하고 있다. 미국의회에서는 소속정당보다는 의원의 이념과 지역구 특성이 투표결정에 더욱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진보적 이념적 성향과는 달리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여당으로서 다수가 창성을 하였다. 따라서 아직도 한국에서는 정당소속감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양국 모두에서 지역구가 자유무역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가 혹은 손해를 보는가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의 투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원들의 대표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농촌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결집되었다는 것은 상향식 공천제를 비롯한 유권자의 권한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 #전자투표 #FTA 비준 #NAFTA 비준 #미국의회 congress #roll-call voting #free trade agreement #congressmen voting

목차

【한글초록】
Ⅰ. 대표성에 관한 논의
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FTA)
Ⅲ. 분석틀
Ⅳ. 경험적 분석
Ⅴ. 비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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