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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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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47 - 70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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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16대 국회의 전자표결 법안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의 갈등적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의원의 특정 투표행태가 법안의 정책내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분석결과 총 27건의 법안에서 의원의 소속정당, 출신지역구, 이념성향이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국회 내 투표균열의 다차원성이 입증되었다. 의원들이 정당투표, 지역구 투표. 이념투표 행태를 보인 법안의 정책내용 분석결과 정당투표는 정책적 법안보다는 여야 정당이 제로섬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법안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국회의 원내정당이 정책정당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구 중심의 투표연합은 지역개발정책과 지역재정 관련정책에서 지배적이었다. 이념투표는 정책연합적 성격이 가장 분명하였다. 노동3권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나 국가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서 의원들의 이념투표가 두드러졌다. 또한 재벌규제 완화와 소득재분배 정책과 같은 경제정책에서 이념투표의 출현은 앞으로 국회의원 간 갈등이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과 분석틀

Ⅲ. 국회의원의 갈등적 투표형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영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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