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내각기의 중일 '72년 체제'의 갈등과 전환

손기섭

doi:10.14731/kjir.2005.12.4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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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기섭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5집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35 - 258 (24page)

DOI: 10.14731/kjir.2005.12.4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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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내각기의 중일관계의 악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중국 국내에서의 동시다발적 반일시위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양국간에는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판, 해양자원조사 마찰, 교과서왜곡 비판, 엔차관 협력 중단 등 다양한 갈등적 쟁점이 동시적으로 분출되어 ‘72년 체제’로 상정되던 우호적 정치경제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본고는 중일 정치경제관계가 ‘72년 체제’ 라는 전후적 ‘특수관계’에서 여러 다양한 갈등적 쟁점들이 부각되는 탈전후적 ‘보통관계’ 에로 구조 전환을 하는 주요 원인과 특성을 미일동맹, 엔차관, 중일 양국의 국내정치적 요인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일본정치는 신보수본류 노선의 주도로 평화헌법의 개헌, 미일동맹의 강화, 통합적 안전보장 안보리 상임위외교 지향 등의 특징을 지닌 ‘2003년 체제’로 재편되었다고 판단되며 중일관계는 일본의 전후적 특수관계 속에서 비롯한 ‘72년 체제’ 에서 벗어나, 선택적 경쟁과 협조를 지속하는 전환기적 유통성을 띤다. 중일관계의 심각한 갈등 국면은 일본 정부가 좀더 유연한 대응을 시도해야만 풀릴 것이다. 중일 ‘72년 체제’는 갈등과 구조적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는 중일관계가 탈전후적 ‘보통관계’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일동맹의 강화와 대중 엔차관의 퇴보 중국의 경제 군사 급성장 일본정치의 신보수본류화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방중, 북핵문제와 납치문제, 중국은 미일관계 강화 견제, 해양자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갈등 국변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Japan-China relations today are showing characteristics of a transition stage, shifting from the "1972-era political system" that started from the "special" relationship after the war in Japan, to the "usual" relationship, out of the post-war. There is mobility in the transition stage, achieved by remaining in a state of accumulating selective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from the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tance, and friendly cooperation from the economic and commerce stance. It is noteworthy that Japan is strengthening the Japan-U.S alliance and is trying to equalize or norm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China.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coalition government in Japan has insisted on the attributes of the postwar generation and hard-line conservatism since the 1955-era political order, and has been showing political features such as a "new conservative mainstream line" with the Japan-U.S. alliance or constitutional amendments. Japan-China relations have already been shifting from the special relationship after the war, to the usual relationship out of the post-war, due to Japan's conservatism, strengthening of the Japan-U.S. alliance and China's backlash against it, China's changes in government and rapid economic and military growth, increases in conflicts over territory, history and resources. The most significant pitfall of the improvement in relations among Japan, China embraced by the Koizumi Cabinet, Hu Jintao's government may be summarized as "past issues", "nationalism issue", "security issue" and "marine resource issue". The respective governments of the two countries should actively work on the past issues, as well as promote the building of trust in Northeast Asia regionalism, to go beyond nationalism, and using that as a springboard, should rethink the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strategy in some multinational framework.

#일본정치 #중일관계 #72년 체제 #2003년 체제 #고이즈미 내각 #Japanese Politics #China-Japan Relations #the 1972-era Political System #the 2003-era Political System #Koizumi Cabinet

【한글초록】
Ⅰ. 서론: 문제제기와 분석구도
Ⅱ. 중일 ‘72년 체제’ 하에서의 협력과 갈등
Ⅲ. 중일 ‘72년 체제’의 전환: ‘2003년 체제’, 미일동맹 강화, 중국 급성장
Ⅳ. 고이즈미 내각기의 중일 갈등: 역사인식, 엔차관, 영토자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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