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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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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박성미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6月號(通卷 616號)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222 - 231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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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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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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