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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21 - 2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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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trends and some issues relating the electronic intangible goods, and propose its improvement plans.
For these purposes, this paper is organised as follows. Chapter I introduces the necessities and purposes of this paper. Chapter II considers the concept and characters of the electronic intangible goods, and its current states of exports and imports. Chapter III considers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he electronic intangible goods, such as the Korea Foreign Trade Law, the On 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Act, the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the Culture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1999 in U.S.A. Chapter IV analyzes some issues relating the electronic intangible goods and suggests its improving plan.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terms and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electronic intangible goods, and find a reasonable method for tariff imposition and a way to prevent the illegal transaction of the electronic intangible goods.
#electronic intangible goods #digital contents #electronic transmissions #computer informa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개념와 거래현황
Ⅲ.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관련 주요법규
Ⅳ.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거래관련 주요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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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11 / WTO에서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s)의 논의동향 20 (4)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2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인터넷거래의 관세부과 쟁점과 과세모델 8 (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8 / 전자무역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에 따른 관련법규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6 (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7 / 전자무역시대 디지털상품의 국제거래와 무역구제제도 (1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3 / 전자무역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9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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