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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6卷 第4號
발행연도
2001.9
수록면
99 - 1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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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era of changing system, we may learn lesson from newly developed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UETA) in 1999. Korea has its counterpart as the Basic Electronic Transaction Act and Electronic Signature Act made by 1999. While UETA stresses on transaction law between individuals, that of Korean stresses on the role of government in electronic transaction. Both laws have the common definitions as electronic record, electronic signature, however, UETA has its own definitions such as automated transaction, computer program, electronic agent, informatio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nd security procedure. Especially, transferable record in section 16 is one of the most unique concept which Korean law does not provid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troduce electronic note in the near future, which will make unprecedented reform in Korean financial industry. Since Korean law does not have such a concept as electronic note, revision of the law is expected soon. Korean law has its specialty which puts stress on cyber mall, authentication agency, and consumer protection. In U.S., the interpretation of law by court is important when they have disputes according to common law tradition. Studies on cases on disputes in the U.S. is needed most for Korean application.
#전자거래기본법 #통일전자거래법 #전자어음

목차

Ⅰ. 서론
Ⅱ. 우리 나라 電子去來基本法과 電子署名法의 內容
Ⅲ. 美國의 動向과 統一電子去來法(UETA)
Ⅳ. 전자거래기본법과 통일전자거래법의 비교
Ⅴ. 우리나라 電子去來基本法과 電子署名法에의 示唆點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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