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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7집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75 - 96 (22page)
DOI
10.14731/kjir.2007.06.4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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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북한의 대응전략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독자적인 힘으로 중국의 부상을 좌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어려운 북한은 중국의 부상과정과 부상의 결과를 자국의 이익에 맞도록 조절하고 자국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편승 전략(bandwagoning strategy)을 취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 추구하는 편승은 체제안정과 경제회복, 그리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견제 등이 주요 목적이 될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환경과 북ㆍ중 관계의 미묘한 변화는 북한의 대중국 정책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편승전략 하에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은 동맹(alliance), 유화(appeasement), 그리고 현안별 지지(issue based support) 등의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북한은 단기적으로 중국에 대해 동맹과 유화정책을 취하면서 부상하는 중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안보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을 확보할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만 협력하는 현안별 지지정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북한의 중국 부상에 대한 기본 인식
Ⅲ. 북한의 중국에 대한 방어적 편승전략
Ⅳ. 북한의 중국에 대한 동맹과 유화, 그리고 현안별 지지 정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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