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범이 된 거짓말 : 쿠바 미사일 위기와 1차 북핵위기에서 Trollope 기법 :쿠바 미사일 위기와 1차 북핵위기에서 Trollope 기법

조동준

doi:10.14731/kjir.2007.12.4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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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동준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7집 제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77 - 104 (28page)

DOI: 10.14731/kjir.2007.12.4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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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케네디 행정부가 10월 27일자 흐루시쵸프의 공개 연설(쿠바에 배치되었던 소련 미사일과 터키에 배치되었던 미국 미사일 상호철수 제의)을 무시하고 10월 26일자 개인 서신(쿠바에 대한 안전보장과 소련의 핵무기 철수 제의)에 답장을 하였다는 주장이 Trollope 기법의 유래이다. 하지만 케네디 행정부는 10월 27일자 공개 연설을 협상의 밑바탕으로 삼았기 때문에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Trollope 기법은 실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간 비공개 합의가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케네디 행정부의 주장은 대중매체와 학계 연구를 통하여 재생산되어 “신화”가 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Trollope 기법을 1994년 6월 1차 북핵위기 해소과정에 사용하였다. 미국의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카터-김일성 합의를 버리기보다는 더 강력한 요구조건을 추가시켜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 오랫동안 국제정치학계와 외교계에서 교범으로 언급되던 Trollope 기법에 1차 북핵위기 해소과정에서 실제 적용되었다.
‘비용신호이론’은 두 사례의 차이가 국내청중비용의 차이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케네디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흐루시쵸프의 10월 27일자 공개 연설이 10일 26일자 개인 서신보다 국내청중비용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협상의 밑바탕으로 삼게 되었다. 카터-김일성 합의가 북한에게 심각한 국내청중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북한의 진심으로 이해하고 Trollope 기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This paper shows that Trollope ploy, a negotiation tactic for a receiver to interpret unclear offers or agreements favorably to its interests, was not applied in the Cuban Missile Crisis. Despite the fact that several participants of the ExComm proposed it, Attorney-General Robert Kennedy did not use the ploy in the private negotiation with Ambassador Anatoly Dobrynin on 27 October 1962. Whil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kept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crisis classified, the allegation that the Kennedy Administration relied on the tactic has evolved into a "myth" and even a manual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The Clinton Administration utilized Trollope ploy in interpreting the Carter-Kim agreement in June 1994. President Clinton referred to the ploy as the US response to the Cater-Kim agreement, which was broadcasted by CNN on June 16, 1994. The Clinton Administration added North Korea's unilateral freezing of nuclear activities and no refueling into the agreement. North Korea accepted the two additional conditions to reopen the dialogue between the two states.
Costly Signaling Theory provides a hint to explain why the Kennedy Administration could not utilize the tactic in the Cuban Missile Crisis, while the Clinton Administration did it in June 1994. As the domestic audience cost of Khrushchev's public message on 27 October 1962 was higher than that of his private letter on the previous day, the Kennedy Administration came to believe that the public message was more honest than the private message. Meanwhile, though the Carter-Kim agreement did not meet the US demand upon North Korea, the Clinton Administration believed that the Carter-Kim agreement had honest messages toward the United States. The possible US annulment would have brought a severe domestic audience cost against the North Korean leader, as it would have tainted the North Korean leader's 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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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4. / 북한의 사회통합방식과 기독교의 유사성. 남북나눔연구위원회 편. 민족통일을준비하는 기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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