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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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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7 - 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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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의 지도자와도 만나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언급한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북‧미관계는 개선되지 못했으며 미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불량국 가로 남아 있다. 이란, 미얀마, 쿠바 등 적대국가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관여정책을 생각하면 북‧미 관계의 경색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왜 미국 에게 북한은 항상 예외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며, 북‧ 미관계는 개선되지 못하는가? 특히 1959년 카스트 로의 사회주의 혁명이후 50년 넘게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는 북‧미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 글은 최근 미국-쿠바의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북‧미관계의 역사적 과정을 되돌아보고 북한과 미국의 국교 정상화의 가능성을 가늠해 본다. 미국은 쿠바와 북한 모두 에게 경제제재를 가해 왔으며,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단절하며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쿠바 사례는 북‧미관계에도 상당한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미국-쿠바 관계 정상화 모델이 북한 문제 에 적용가능한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 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쿠바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첫째, 제시될 수 있는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무기 보유국 선언이다. 둘째, 쿠바와 북한의 차이는 내부 정권의 성격 변화이 다. 또한 북‧미관계의 경우 관계개선의 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쿠바와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 및 가치 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미국이 과거 적대국가와도 관계 정상화를 하게 되었 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할 수 있다. 하지만, 쿠바 문제가 북한 문제와 가지는 외견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쿠바 협상 모델을 그대로 북‧미관계에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북한문제의 해결은 쿠바 모델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북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미국 #쿠바 #국교정상화 #북한 #북핵문제 #The United States #Cuba #Diplomatic Normalization #North Korea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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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Obama: U.S. Seeks ‘New Beginning’ with Cuba / Associated Press google schola / 2013 / Obama shakes hands with Cuba’s Castro at Mandela service / Associated Press google schola David E. Sanger / 2006 / U. S. Said to Weigh a New Approach on North Korea / New York Times google schola George Friedman / / The Geopolitics of U.S.-Cuba Relations google schola Graham Allison / 1999 / Essence of Decision :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 Pears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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