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輯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95 - 111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자채권은 지명채권이나 어음채권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자채권원부에 발생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발생등록의 신청방식과 등록사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전자채권의 채권자ㆍ채무자 및 등록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전자채권의 소비자보호 문제와 유통성확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전자채권을 모용ㆍ변조하는데 있어서의 법률문제가 발생하는데, 무권대리의 문제와 입증책임의 문제가 그것이다.
한편, 전자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채권의 이전을 등록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자채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의 문제, 전자채권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전자채권의 양도가 행해진 경우, 선의취득과 인적항변의 절단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자채권의 유통성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전자채권원부에 채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일단 지급한 경우에,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전자채권원부에 지급사실을 등록하는 이른바,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전자채권은 원인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이라는 점에서, 원인채권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자채권 #금융채권 #전자상거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Electuonic Receivable #Electronic Loan #Electronic Business-Transaction #Portfolio Manage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전자채권의 발생
Ⅲ. 전자채권의 양도
Ⅳ. 전자채권의 소멸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자채권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 일본의 '전자기록채권법'을 중심으로
이회규 중앙법학 2008 .04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고찰 : 일본의 사채(私債),주식등 대체법을 중심으로
안성포 중앙법학 2005 .08
전자증권의 담보설정과 법적 과제
맹수석 법학연구 2014 .06
일본의 주권전자화제도와 주요 실무적 쟁점에 관한 고찰
허항진 비교사법 2010 .03
전자채권의 법적 쟁점 : 일본 전자기록채권법을 참고로 하여
맹수석 법학연구 2009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481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