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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輯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157 - 1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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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였는데, 경영악화로 인한 부실기업의 처리 문제는 지금도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채무의 주식화는 기업정상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주식화는 부실기업에 대하 여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 자신의 대출채권을 채무자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상법상 제334조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현물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채무의 주식화와 관련하여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채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생각건대 채무자의 대차대조표상 채무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일 뿐이므로 회계상 채무는 권면액으로 계상되어야 하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현물출자하게 되면 그 채권액에 해당하는 채무의 면제와 함께 액면상당 액의 순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권면액설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채무의 주식화에 있어서도 이사 등의 책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데,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이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중대한 과실로 채무의 주식화에 대한 판단을 한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판단의 원칙 #권면액 #기업구조조정 #자본충실의 원칙 #채무의 주식화 #평가액 #business judgement rule #face-value #corporate restructuring #doctrine of capital adequacy #debt-equity swap #appraised-value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채무의 주식화 절차
Ⅲ. 채무의 주식화와 법적 쟁점
Ⅳ. 채무의 주식화와 이사의 책임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權奇範 / 1999 / 제2판 企業構造調整法 / 三知院 google schola 2. [단행본] - 鄭燦亨 / 2008 / 제11판 商法講義(上) / 博英社 google schola 3. [단행본] - 李哲松 / 2008 / 제15판 會社法講義 / 博英社 google schola 4. [단행본] - 蔡利植 / 1996 / 改訂版 商法講義(上) / 博英社 google schola 5. [단행본] - 鄭東潤 / 2001 / 第7版 會社法 / 法文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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