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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머리말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Ⅲ. 출자전환과 대손세액공제 관련 규정
Ⅳ.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5누6065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누52650 판결
자세히 보기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9867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1,2010헌바23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를 이용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 이용 용역은 상품권의 매매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있고, 과세실무상 이 사건 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카지노 사업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33 전원재판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과세관청에 자신의 사업내역을 신고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신고의무 및 납세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반면, 폐업한 자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 매출채권에 관한 대손확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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