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

이정란

doi:10.31779/plj.20.3.2019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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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정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29 - 255 (27page)

DOI: 10.31779/plj.20.3.2019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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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여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출자전환과 관련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에서는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에서는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를 통해 소각되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긍정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 견해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부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며 무상소각은 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 사이의 불공평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조정이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 사건 채권이 출자전환 된 후 전부 무상소각된 것은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며 이 사건 회생계획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본 긍정설의 입장이 보다 합리적인 견해로 판단된다.
한편, 2019년 2월 12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제87조 제1항에 제2호를 추가함으로써 출자전환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은 회생절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채권자(공급자)와 채무자(공급받은 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종국적으로는 조세공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ax deduction for bad debts in the Value Added Tax Act is the system of relief for an entrepreneur who supplies goods or services, if the value-added tax become irrecoverable from an entrepreneur in receipt of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and the supplier bear the burden of it. However, there has been a lot controversy over whether or not to deduct tax for bad debts in relation to debt-equity swap. This is because Article 8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 Added Tax Act prior to its amendment enacts that the scope of tax deductions for bad debts is where an amount of bad debt tax to be deducted is only irrecover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5 (2) of the Enforcement Decree Income Tax Act and Article 19-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68295 sentenced June 28, 2018 deals with whether rehabilitation claims which are irrecoverable claims based on the determination to authorize a rehabilitation with the premise of investment conversion are subject to tax deduction for bad debt or not, if in rehabilitation plan, stocks issued by debt-equity swap replace the claims of rehabilitation and they are designated to be reduced without refund.
In this point of view,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Decision argues that if stocks acquired by debt-equity swap is cancelled through capital reduction without refund, it is substantially subject to a kind of debt cancellations; it is an affirmative view.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negative one. It asserts that all amount of book value stocks acquired by debt-equity swap according to rehabilitation plan affects the effect of debt cancellation and capital reduction without refund occurs after that, so it is another thing and is not subject to tax deduction for bad debts.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tax deduction for bad debts, which is the adjustment of the unfair tax burden in Value Added Tax Act between an entrepreneur who supplies goods or services and an entrepreneur in receipt of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all of the claims of this case after being stocks acquired by debt-equity swap and then cancelled through capital reduction without refund is just externally converted into investment. The matter of substance is the debt cancellation.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affirmative view of this case, insisting that they are designated to be irrecoverable through rehabilitation plan, is more reasonable.
Meanwhile,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Value Added Tax Act on 12 February 2019 added Article 2 to Article 87 (1) makes the scope of tax deductions for bad debts in debt-equity swap be definite, by prescribing that it is the amount of difference between the book value of receivables and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stocks acquired through debt-equity swap. It is expected that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Value Added Tax Act ultimately contributes the equity of tax by reducing the uncertainty of creditors (an entrepreneur who supplies goods or services) and debtors (an entrepreneur in receipt of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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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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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수 / 2019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 / 삼일인포마인

이태로 / 2018 / 조세법강의 / 박영사

이창희 / 2019 / 세법강의 / 박영사

임승순 / 2019 / 조세법 / 박영사

최문진 / 2019 /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 / ㈜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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