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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유통정책은 유통시설지원, 산지유통조직지원, 브랜드지원 등 세 가지 지원시책으로 되어 있으나, 산지유통시설(APC)은 가동률이 낮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산지유통조직은 전문경영체가 되지 못한 채 형식적 모양에 그치고,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농협은 지역조합의 공동판매조직인 「연합마케팅사업」과 공동출자 유통법인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사업모델이 정립되지 못하여 중앙회의 적자보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 이 같은 문제는 첫째, 세 가지 시책의 연관관계가 불명확한 채 각각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데 있으므로 세 가지 시책을 통합하여 유통시설지원사업과 브랜드육성사업은 산지유통조직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 원물을 조달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시설투자는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브랜드는 소비자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 따라서 유통조직육성이 선행되어 유통전문조직에 의해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브랜드화가 추진되도록 일관성 있게 지원하여 신지유통조직이 시설과 브랜드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수급안정사업자금과 유통활성화자금을 통합하여 가격하락으로 계약재배에서 손실을 보는 유통조직에 손실을 보전함으로서 조직화와 계약재배의 유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둘째, 조합원의 출자액과 출하실적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화 하고, 유통시설투자에 참여한 회원에게만 출하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강제토록 해야 한다.
○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참여 조합의 출자액과 이용량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전문경영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 농협은 지역조합의 공동판매조직인 「연합마케팅사업」과 공동출자 유통법인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사업모델이 정립되지 못하여 중앙회의 적자보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 이 같은 문제는 첫째, 세 가지 시책의 연관관계가 불명확한 채 각각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데 있으므로 세 가지 시책을 통합하여 유통시설지원사업과 브랜드육성사업은 산지유통조직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 원물을 조달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시설투자는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브랜드는 소비자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 따라서 유통조직육성이 선행되어 유통전문조직에 의해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브랜드화가 추진되도록 일관성 있게 지원하여 신지유통조직이 시설과 브랜드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수급안정사업자금과 유통활성화자금을 통합하여 가격하락으로 계약재배에서 손실을 보는 유통조직에 손실을 보전함으로서 조직화와 계약재배의 유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둘째, 조합원의 출자액과 출하실적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화 하고, 유통시설투자에 참여한 회원에게만 출하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강제토록 해야 한다.
○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참여 조합의 출자액과 이용량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전문경영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목차
1. 산지유통정책의 요체
2. 산지유통의 현실과 정책의 문제점
3. 농협 유통사업의 현실과 문제
4. 정책 대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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