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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58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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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급속도로 넓어지면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새 정부는 농수산 식품 수출을 정책의 핵심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 수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 일본수출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인증하는 유기JAS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유기JAS 인증 농산물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선호도는 매우 높아 관행재배 상품에 비해 적어도 41%나 높고, 우리나라 농산물도 인증을 받으면 기존 한국 상품에 비해 두배 가까운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본에서 유기JAS 인증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농산물이 유기JAS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일본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유기JAS 획득은 대일 수출 확대는 물론 현 수준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유기JAS 인증을 획득하는 건수가 연간 47%나 증가하여 2005년에 이미 1,569건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증 건수가 아직 7개 정도에 지나지 않아 유기JAS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유기JAS 인증을 받으려면 새로운 재배법을 수용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신청수수료가 1,200~2,000만원 정도 필요하고 매년 200~300만원의 갱신비용도 필요하므로 생산자의 부담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 유기JAS제도를 활용하여 대일 수출이 증가하면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본시장에서 한국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대일 농산물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인증수수료 등을 지원하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농산물 수출과 일본의 유기JAS제도 활용
2. 일본 유기JAS 인증제도의 발전
3. 한국의 유기JAS 인증 현황
4. 유기JAS 인증의 효과
5. 유기JAS 인증의 비용
6. 유기JAS 인증 및 수수료 지원의 타당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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