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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불제가 없으면 2015년 5~7㏊ 규모 농가의 총소득이 2,700만원대로 급락한다.
○ 2015년 관세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쌀가격이 80kg당 12만원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이때 쌀농업직불제가 없다면 5~7㏊ 규모 농가의 호당 총소득이 2,700만원대로 급락할 전망이다.
○ 쌀산업과 농가경제안정을 위해 쌀농업직불제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목표가격도 급격히 낮추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2. 직불제는 임차료를 상승시켜 생산소득이 감소한다.
○ 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차료가 상승하여 직불금의 일부가 지주에게 귀속되고, 그 만큼 생산소득이 감소하는 역기능을 나타낸다.
－ 직불금 100원이 지급되면 임차료가 약 30원 상승하므로 총직불 예산의 약 15% 내외가 지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대농일수록 임차지 의존도가 높으므로 직불제에 의한 생산소득 감소율이 높아 대농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우려가 있다.
○ 비록 쌀농업직불제가 대농의 경쟁력을 다소 약화시키지만 규모간 경쟁력 순위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역기능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3. 쌀농업직불제를 위한 재정소요액은 최대 2조 2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 기준년도의 호당 소득수준을 유지하려면 목표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 호수가 18~19% 감소하여야 하고, 목표가격이 변동된다면 32~37%나 감소해야 한다.
○ 쌀농업직불을 위한 재정소요액은 목표가격이 고정된 경우 연간 최대 2조 2천억원 정도가 되고, 목표가격이 변동되면 연간 8천억원 수준에 머물것으로 추정된다.
○ 2015년 관세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쌀가격이 80kg당 12만원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이때 쌀농업직불제가 없다면 5~7㏊ 규모 농가의 호당 총소득이 2,700만원대로 급락할 전망이다.
○ 쌀산업과 농가경제안정을 위해 쌀농업직불제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목표가격도 급격히 낮추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2. 직불제는 임차료를 상승시켜 생산소득이 감소한다.
○ 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차료가 상승하여 직불금의 일부가 지주에게 귀속되고, 그 만큼 생산소득이 감소하는 역기능을 나타낸다.
－ 직불금 100원이 지급되면 임차료가 약 30원 상승하므로 총직불 예산의 약 15% 내외가 지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대농일수록 임차지 의존도가 높으므로 직불제에 의한 생산소득 감소율이 높아 대농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우려가 있다.
○ 비록 쌀농업직불제가 대농의 경쟁력을 다소 약화시키지만 규모간 경쟁력 순위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역기능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3. 쌀농업직불제를 위한 재정소요액은 최대 2조 2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 기준년도의 호당 소득수준을 유지하려면 목표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 호수가 18~19% 감소하여야 하고, 목표가격이 변동된다면 32~37%나 감소해야 한다.
○ 쌀농업직불을 위한 재정소요액은 목표가격이 고정된 경우 연간 최대 2조 2천억원 정도가 되고, 목표가격이 변동되면 연간 8천억원 수준에 머물것으로 추정된다.
목차
1. 쌀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한 의문과 쟁점
2. 직불제가 임차료에 미치는 영향
3. 2015년의 시나리오
4. 쌀농업직불제의 딜레마: 그 불가피성과 역기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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