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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8집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73 - 196 (24page)
DOI
10.14731/kjir.2008.06.48.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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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터넷 거버넌스 사례 중 ICANN의 주요 보조기구인 ccNSO(country code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국가도메인보조기구) 형성 과정에서 ICANN, ccTLD(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세력, 정부(특히 ICANN의 정부자문위원회인 GAC,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등 관련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정치적 역학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논문은 ICANN의 ccNSO 형성과정에서 ccTLDs 세력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거버넌스의 양대 이론적 시각인 비국가 행위자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가 중심의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이끌어 내고 있다. ICANN의 생성과 ICANN 내부의 주요 구조개혁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는 인터넷 거버넌스가 ICANN, 전자상거래 세력, NGO, 등 비국가 행위자 중심의 무대만도 아니며 그렇다고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 사이의 국가 이익들 둘러 싼 갈등의 드라마로만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비국가행위자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국가 중심의 현실주의 어느 한 시각 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현실은 이러한 어느 한 시각 혹은 패러다임으로 환원되기에는 훨씬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들어 보인다. 본 논문은 향후 인터넷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복잡계 이론과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함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 #ICANN #ITU #ccTLD #복잡계이론 #네트워크 세계정치론 #Internet Governance #Governance #Global Governance #Complex System Theory #Network World Politics

목차

【한글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이론적 논의
Ⅲ.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체들: ICANN, ITU-T, ccTLDs 세력
Ⅳ. ccNSO 형성의 정치적 동학: ccTLDs, ICANN, ITU-T
Ⅴ. 결론과 이론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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