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정치

황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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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미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1권 3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99 - 1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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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일반적으로 국가가 주도한 강력한 가족계획, 그리고 여성의 취업 증가와 사회진출 증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본 논문에서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위의 두 가지 가정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차원에서 입증되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젠더정치의 차원에서 저출산을 분석하는 대안적 개념틀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가주도의 가족계획은 출산율 자체를 저하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보다는 위로부터 모성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가운데 모성을 도구화하는 정책 사례로써 모성의 의미를 사적인 것으로 축소하고 폄하하였다. 또한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모성 역할을 축소하고 자녀출산도 줄인다는 가정 역시 현실에서는 입증되지 않는다. 취업여성의 출산율은 비취업여성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들은 생애주기 상의 가족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한국의 저출산은 국가의 특정 정책이나 여성들의 취업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각 행위자들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키는 ‘하향 나선구조 (negative spiral)'가 형성된 것이 문제이다. 즉, 국가는 경제성장을 위해 피임은 권장하고 모성지원이나 가족지원정책은 최소화하는 선택을, 개별 가구수준에서는 소득을 높이고 계층상승이동을 하기 위해 자녀 수를 줄이는 전략을, 여성들은 자신의 가족지위를 고려하여 유급노동을 조절하고 양육부담에 짓눌리지 않으려는 선택을 한 결과가 한데 어우러져 저출산 추세를 더욱 심화시키는 상승효과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삶의 모든 자원을 가족에 의존하는 가족의 과부하 현상이 해소되고 가족지원 정책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또한 지금까지 사사화, 도구화되어온 모성과 보살핌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재인식하여야 한다.

Recently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has getting great amount of public concerns in Korean Society. It has been assumed that Korean case of exceptionally rapid decrease in fertility rate can be explained by two elements - family planning policy strongly led by authoritarian government from 1970 to mid 1980's, and a considerable increase in female employment rate. But it is very hard to support these two assumptions when we consider the historical context of family planning and the patterns of women employment in Korea. The first assumption overestimates government ability to force family planning and contraceptions, for having children is too private to be compelled by law or official surveillance. Instead we consider the effect of that policy, namely the de-politicization, privatization and degradation of the meaning of motherhood both in political and social level, for the role and organizations of mothers in that policy were nothing other than a instrument which were managed along the government guidelines. According to the recent data of national fertility research 2003, fertility rate of hired women shows the same level of not -hired women in Korea. Most of Korean working women adapts their job career to their family life cycle, and there still remains the notorious M-curve which depicts a gender-specific rupture in their working carreer at the moment of child birth and early rearing. I propose a ‘self-reinforcing negative spiral' as an alternative conceptual framework to explain the process of fertility decrease. Each actors in various level have tried to cope with the speed and scope of compressive modernization.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introduced national family planning while neglected effective policies to support families. And each family inclined to decrease the number of their children to reduce their burden of responsibility and high cost of education which are necessary for their upward mobility in Korean society. In the level of individual women actors, it seemed very proper to control birth to lessen their burden of dual labor in workplace and family. Beyond their expectation, each actor's choice augmented to decrease fertility rate into dangerous level to threat national reproduction like a negative spiral. To be out of this negative spiral, it is necessary to devise systematic family support policy and to rebuild the meaning of motherhood with affordable socio-cultural recognition.

#모성 #저출산 #젠더정치 #가족계획 #여성정책 #motherhood #low fertility #gender politics #family planning

Ⅰ. 서론
Ⅱ. 출산율 저하와 인구정책 - 기존연구 검토
Ⅲ. 개발 국가의 정책과 모성의 의미형성 - 모성의 도구화ㆍ사사화ㆍ탈정치화
Ⅳ. 어머니의 취업과 출산 - ‘어머니 되기‘의 전략과 협상(bargaining)
Ⅴ. 맺음말: 연구의 한계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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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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