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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353 - 3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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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지구온난화의 억제는 21세기의 인류사회에 과해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보호에 있어서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들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요컨대,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한 환경보호수단인 바, 따라서 이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효율성 및 온난화대책에 관한 사회적 비용의 저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토의정서 제17조에서는 이른바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서 국제배출권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특히 유럽연합과 독일 등에서는 ‘강제적인 배출권거래제도’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자주적인 배출권거래제도’가 각기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대책에 있어서 소극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주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연방 차원에서도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향한 입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약간의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부분적ㆍ시범적으로나마 배출 권거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2년 이후의 이른바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는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차제에 기후보호전략의 일환으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논의가 불가결하다고 본다.
#교토메커니즘 #기후보호 #배출권거래등록부 #배출권거래제도 #온실가스 #Emissionshandelsregister #Emissionshandelssystem #Klimaschutz #Kyoto Mechanismus #Treibhausgase

목차

Ⅰ. 서설
Ⅱ. 교토의정서의 법구조와 배출권거래
Ⅲ.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현행법상 배출권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규 / 2008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 / 東亞法學 (41) dbpia 2. [단행본] - 金泓均 / 2007 / 環境法 問題事例 / 弘文社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박균성 / 2006 / 환경법 / 博英社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비안 / 2007 /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자발적 협약의 필요성 -일본의 단체협약(공해방지협정)과 관련하여 / 法學硏究 47 (2) dbpia 5. [학술대회논문] - 한국환경법학회 / 2008 /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법적 대처방안 / 제9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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