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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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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23 - 14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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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ts the case that people who have lived around Green Belt have different ideas on the residential policy recognition according to changing regulation of Green Belt. We have surveyed 2,100 persons who have lived around Green Belt : designated, changed, undesignated area. The result shows that satisfaction of residential condition such as revenue, education facilities, public facilities was the worst for the people who have lived in the designated area. There are also differences of policy recognition among the groups, for example, residential of designated area have feeling of necessity of policy more than residential of undesignated area. Such differences make it difficult to introduce economic measures such as environment tax which can be invested for the Green Belt maintenance. Consequently, citizens who have lived in the designated area feels unfairness, and it induces them to violate the law. Therefore, if government would like to maintain the Green Belt, they should provide concrete ways to increase the residential revenue and construct more public facilities in the designated area.
#Compliance #Regulation #Green Belt #Policy Change #ANOVA

목차

Ⅰ. 서론
Ⅱ. 제도 개요 및 기존 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가설 및 분석방법
Ⅳ. 분석 및 토론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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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강은숙 / 2001 / 정책변동요인에 관한 연구:그린벨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박사 / 서울대학교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 1999 / 개발제한구역 발전방향 연구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 2006 /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및 관리개선 방안 연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용우 / 1999 /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친환경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 지리학연구 33 (1) : 55 ~ 69 dbpi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수 / 2007 / 지방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측정?분석 : 경기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 (1) : 229 ~ 2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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