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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 문화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제1집
발행연도
2001.10
수록면
117 - 13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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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근대국가의 형태는 전통국가 형태가 근대사회의 발전을 기초로 자연스럽게 전환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중국 근대사회가 아직 취약할 때, 주로 서방의 근대국가 의식과 이식(移植)에 힘입어 건립되어 나갔다. 근대사회의 정체와 낙후는 근대국가 건설에 심각한 변혁을 야기했다. 그러나 근대국가 형태의 수립은 중국에 새로운 정치 중심(重心)의 건립과 국가와 기층사회간의 정합(整合)을 촉진시켰고, 근대사회의 성장 및 전통사회의 근대사회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작용했다. 중국ㆍ일본ㆍ한국을 비교하자면, 국토의 면적이 같지 않고 인구수도 현저하게 다르며 역사의 전개 또한 동일하지 않지만, 근대국가와 근대사회의 발전에 있어 적어도 아래 몇 가지의 공통성은 깊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근대국가와 근대사회의 건립은 모두 하나의 과정으로, 한 차례의 행동으로 완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은 결코 동시에 전진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상태(常態)이지만 그렇다고 우발적인 현상도 아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각 국이 근대를 향해서 매진하는 시기에 세계 발전의 전반적인 추세가 만들어낸 것이다.
둘째, 국가는 근대성이나 현대성을 상당히 많이 지니고 있다. 국가가 근대사회의 추진에 어떻게 작용하는 가는, 정치 중심이 어떻게 건립되고 또 그것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인 정치 정합을 진행하는가가 직접적으로 결정지어진다.
셋째, 정치 중심이 어떻게 건립되고 정치 정합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는 역사와 현실의 여러 구체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 중의 관건은 시장화ㆍ공업화ㆍ세계화 방향을 대표하는 새로운 역량이 그 속에서 주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이고, 전통사회와 함께 연계된 수많은 농민들이 흡수되어 들어와 점차 현대적 농민으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이다. 그 중 어느 한 방면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엇갈린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각 나라 정치 중심을 구성하는 형식과 정치 정합의 방식은 각 나라의 실제적인 조건에 근거하여 선택될 수 있을 뿐이다. 각 나라의 경제적 발전 수준과 정치적 취합도 및 문화 축적이 상이하며, 사회역량의 대비와 이합(離合) 상태가 다 다르고 동일 국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든 조건이 각 시기마다 다르므로, 동일한 패턴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할 수 없다.
다섯째, 근대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거나 혹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과정에서는, 근대국가 형태를 건립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의와 그 역사적 필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근대국가 형태의 건립은 새로운 정치 중심을 건립하기에 유리하고, 또 근대국가와 근대사회의 발전 방향에 따라 정치 정합을 진행하기에 유리하다. 근대국가 형태를 건립하려는 노력에 대해 터무니없이 질책하고 근대사회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는 다만 권위주의 국가에 의지하여 정치 보수주의를 통해서 정치를 정합해야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되게 발전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실제로 주관적인 상상으로써 객관적인 역사 진전을 대신하려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성을 지닌 인민 주체는 권위주의 통치의 배양과 훈육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와 상반되게, 그것은 근대국가와 근대사회의 건립을 위하여 전통국가와 전통사회를 향해 대다수 인민의 끊임없는 항쟁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여섯째, 민주와 법치를 지표로 한 성숙한 헌정국가를 건립하든 시민화ㆍ공업화ㆍ도시화ㆍ세계화를 주요 지표로 한 성숙한 현대사회를 건립하든,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있어 이러한 전진은 변함 없이 계속되고 있고, 역사적인 임무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력은 끊임없이 필요하다.

목차

一、近代國家形態的建構及其變形
二、近代社會滯后與傳統社會强固的雙重制約
三、政治重心的構建與政治整合的推進
四、中日韓近代政治文化演進的性與共性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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