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주주의의 실현조건으로서의 사이버 기본권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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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정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61 - 30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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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원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국가의 제도적 및 법적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실현하는 제도로서 인정되고 있고 그 전제적인 문제로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형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국가와 재벌에 의한 규제와 왜곡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회의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보완책을 고려하게 하지만 기술의 발달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현실공간과는 또 다른 공간 즉 사이버공간을 기능하게 했고 이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에서의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게 하고 새로운 사상의 자유시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와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의한 지배현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사이버공간이 현실공간에서 대의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보완책 내지 대안책이라는 점에 대해 회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은 여전히 현실공간에서 찾을 수 없는 공유, 참여 그리고 개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론상으로 가능한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가와 사이버공간에 대한 서비스제공자 및 통신인프라 제공지에 의한 왜곡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고 이러한 왜곡현상은 단순히 사실적인 해결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형성된 현실적인 법제도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헌법상 기본권은 과거 물리적인 인간행위의 자유가 중심이 된 신체의 자유라는 영역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정보통제권으로 기본권의 보호영역의 축이 이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헌법체계하에서의 기본권보호의 중심축의 이동에 불과한 것이지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 또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디다.

The principle of indirect democracy is well known as a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dignity. But the failure of free market of idea can not satisfy the condition of the principle of democracy. So it is in controversy with the principle of indirect democracy which is a suitabl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With this respect it is often suggested that the institution of direct democracy is an alternation to the indirect democracy.
But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technology, throw an alternation to this point. As we call, the cyberspace has bring to us an enormous change to our life and changed the paradigm of our social communications. The cyberspace is more flexible and open to the user than the Realspace. The failure of social communication in Realspace which is by governmental and pressure group caused, did not its function in cyberspace. The character of cyberspace, which is with the internet connected, had lead the people more and more free and open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In spite of the character of cyberspace it has confronted with another disturbance. The infrastructure of cyberspace is usually supported by the economic enterprise. This enterprise has its own aim to earn the economic profits in cyberspace. The cyberspace is not a portal of free communications but a new source of earning the profits. In this respect the unique character of cyberspace is distorted by the enterprise. The nation executed the similar function in cyberspace. If the nation, the enterprise and pressure group distorted the unique character of cyberspace, the cyberspace is not an answer to the failure of the principle of indirect democracy. So it is necessary the suitable regal system und institution to control the unfair disturbance which is cause by the nation, enterprise and pressure group and to promote the free change of social communications between the internet user. This is an another gate to the new democracy.

#사이버 민주주의 #자기정보통제권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cyberspace #the right of informational determinat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condition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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