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규제를 중심으로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규제를 중심으로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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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7-1호

발행연도: 2003.3

수록면: 75 - 11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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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공간”(Cyberspace)의 탄생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크나큰 변화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 이메일을 통한 개인통신이 보편화되고 있고,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한 집단 커뮤니케이션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뉴스 전달기능이나 여론 형성기능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개방성,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적 성격, 또 규제가 없다는 무규제성 등으로 여론조작의 공간으로 악용되거나 또는 공중매체로서 공적 책임성의 결여, 음란 폭력물의 유통 등 사이버 공간의 부작용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을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자유롭게 보장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역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강력히 규제해야 할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법적, 제도적으로 전기통신으로 분류되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사이버 공간을 규제할 수 있었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규정을 위헌(違憲)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애버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분석하여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언론매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With the rapid popularization and technological progress of Internet,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s estimated more than 25 million in South Korea. It means Internet is become a popular medium which more than half of Korean population use for communication in daily life: Korean people interact each other, discuss concerning their interests and access to mass communication services through Internet which produces cyber communication space. In other words, cyberspace is enlarging by this universal use of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on the possibilities of liberty and regulaions of cyberspace by the analysis of its characteristics and social impacts. Some recent researches show that cyberspace is a democratic and participant medium characterized by its interaction, anonymity, openness, horizontality, decentralization, globalization and alternative public sphere, etc. These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from the established mass communication because cyberspace results from videotex(intergrated medium) made of television, computer and telephone whose symbol medium is Internet. It is a medium that plays a role of the established mass communication and influences on the functions of journalism; webcasting, online newspapers, web magazine, etc.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cyberspace has some negative effects: infringement upon copyright, violence of privacy, false propaganda, frame-up, smear words, libel, unrelievable source, digital divide, and so 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cyberspace for the elimination of these negative effects, however, the regulation could hinder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dustry and the opportunities of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cyberspace.
I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suggests six policy directions for realization of possibilities and potentialities of cyberspace as alternative media and public sphere as follows:
First, the criterion and norm of regulations for the negative effects or disquieting communica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Second, the regulation should be minimized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cyberspace. Third, any regulations of cyberspace should be analyzed through an international policy framework and treated in a technology neutral manner that accounts for other important societal interests such as privacy and protection of civil liberties. Fourth, the regulation policies of cyberspace should be based on the self-regulation. Fifth, there should be continued support for private sector leadership and the development of methods such as "cyber-ethics" curricula, appropriate technological tools. Sixth, the media education should be intensified for Internet users to prevent and minimize the risks of negative effects.
This paper can be referred to essential guide for the liberty and regulation of cyberspace and useful to analyse the social impacts and problems of cyberspace caused by its abuse, imprudent use and indecent contents. Finally, it will contribute co developing the cyberspace as an alternative medium and public sphere for cyberdemocracy.

#사이버 공간 #정보정책 #상호작용성 #익명성 #규제 #공론장 #Cyberspace #Anonymity #Interaction #Regulation #Public sphere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연구 배경, 연구문제, 연구방법
3. 사이버 공간의 개념과 매체적 특성
4. 사이버 공간의 사회적 영향과 언론학적 파급효과
5. 궁중매체로서 사이버 공간의 문제점과 역기능
6.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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