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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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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88 - 11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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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2005년 일부 사회경제적 특권층의 원정출산과 국적이탈로 인해 사회적으로 폭발한 대중의 분노가 「재외동포법」과 「국적법」의 개정 과정을 통해 가라앉게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구화의 문제로 인한 대중적 분노가 일국적 차원에서 폭발했을 때, 이것이 국가 주도로 민주적 제도를 통해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제도 내에서 봉합되고 소멸되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이 법안들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국회에서 처리될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 법률안들의 ‘개정’이 만들어낸 정치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이 글은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따른 ‘국가의 국제화’와 ‘신입헌주의’의 제한적 역할은 이러한 분노의 원인을 본질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이 글은 ‘민주주의’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정치적 효과를 만들어내거나 그러한 의견 수렴과 정치적 효과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동기 제공의 이데올로기 혹은 가치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전복성), 아래로부터의 동기 제공에 따른 새로운 정치적 효과의 발생을 차단하고 기존 정치질서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의 전술(구성성)로서 사용되는 정치논리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지구화 #민주주의 #원정출산 #국적포기 #국가의 국제화 #신입헌주의 #globalisation #democracy #bay-delibery abroad #renunciation of citizenship #internationalisation of the state #new constitutionalism

목차

1. 서론
2.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개정안에 얽힌 사연
3. 분노의 본질
4. 국가의 딜레마: 국가의 국제화, 신입헌주의, 민주주의
5.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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