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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2-5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70 - 209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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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09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실제 적용과 문제점 : 2002~2008년 선거방송심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윤성옥 한국언론정보학보 2009.02 학술저널

2008

국내 선거방송심의규정에 위헌성에 관한 연구
윤성옥 한국방송학보 2008.09 학술저널
국내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위헌성 판단에 관한 연구 : 내용기반규제(content based regulation) 기준과 심의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윤성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04 학술대회자료
국내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위헌성 판단에 관한 연구 내용기반규제(content based regulation) 기준과 심의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윤성옥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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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파행 운영으로 선거방송의 심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도적 문제점은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바 좀 더 실체적인 문제점에 접근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먼저 국내 선거방송심의규정의 내용과 기존의 쟁점을 정리하였고, 국내외 내용기반 규제의 위헌판단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은 내용기반 규제의 사후제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위헌판단 기준으로 과잉제한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국내 선거방송심의 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 분석방법으로는 국내외 판결경향과 법리, 그리고 경험적 자료가 보완적으로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우선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선거방송심의규정 내에서 여론조사 보도 시 공표의무 조항을 비롯해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발견되었으며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의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띠라 본 논문은 현행 규정에서 모호한 개념으로 적용하는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에 대한 용어 정의를 구체화 할 것, 위헌의 소지가 크므로 폐지해야 할 규정, 충돌되는 규정을 정리할 필요성, 선거방송심의규정은 형벌이 가능한 규제이므로 규정 내 사문화된 조항은 정리할 것 등을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언했다.
#선거방송심의규정 #표현의 자유 #내용기반규제 #과잉제한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Election broadcasting code #Freedom of expression #Content based regulation #Restriction on constitutional rights

목차

1. 문제제기
2.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쟁점과 내용규제
3.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4.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위헌성 판단
5. 분석결과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태영 , 2007 , 선거방송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 , 서울: 방송위원회 google schola 권영성 , 2005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경호 , 2008 , ‘의견표현’과 ‘사실적시’ 이분법에 따른 대법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 법리에 관한 연구 , 언론과학연구 8 (1) : 39 ~ 80 google schola 김서중 , 2002 , 언론자유와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 , 언론중재 (봄) : 13 ~ 14 google schola 김영호 , 2002 , 신문·방송·인터넷 선거보도 통합 심의기구 필요 ,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봄) : 56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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