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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옥 (방송협회)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5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84 - 42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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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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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선거방송심의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았지만,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적용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이론적으로는 선거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선거방송심의규정 조항 적용과 제재 조치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선거방송심의 사례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선거방송심의 현황과 실질적인 선거방송심의제도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선거방송심의 규정의 핵심조항인 공정성 조항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정성심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함의로 선거방송심의규정을 대폭 정리할 필요성, 선거방송심의규정에서 동일한 위반내용임에도 조항 적용이나 제재조치가 일관적이지 못하는 문제점, 순수 뉴스의 경우 공정성심의의 재고, 법적 제재 기준으로서 공정성 조항의 개념 정의 필요 등을 제시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선거방송 규제의 원리
3.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4. 선거방송심의 결과 분석과 특징
5. 공정성에 대한 선거방송심의 사례 분석
6. 분석결과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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