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규정의 실제 적용과 문제점 : 2002~2008년 선거방송심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2002~2008년 선거방송심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윤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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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옥 (방송협회)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5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84 - 42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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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실제 적용과 문제점 : 2002~2008년 선거방송심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윤성옥 한국언론정보학보 2009.02 학술저널

2008

국내 선거방송심의규정에 위헌성에 관한 연구

윤성옥 한국방송학보 2008.09 학술저널

국내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위헌성 판단에 관한 연구 : 내용기반규제(content based regulation) 기준과 심의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윤성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04 학술대회자료

국내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위헌성 판단에 관한 연구 내용기반규제(content based regulation) 기준과 심의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윤성옥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0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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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선거방송심의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았지만,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적용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이론적으로는 선거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선거방송심의규정 조항 적용과 제재 조치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선거방송심의 사례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선거방송심의 현황과 실질적인 선거방송심의제도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선거방송심의 규정의 핵심조항인 공정성 조항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정성심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함의로 선거방송심의규정을 대폭 정리할 필요성, 선거방송심의규정에서 동일한 위반내용임에도 조항 적용이나 제재조치가 일관적이지 못하는 문제점, 순수 뉴스의 경우 공정성심의의 재고, 법적 제재 기준으로서 공정성 조항의 개념 정의 필요 등을 제시했다.

#선거 #방송 #공정성 #선거방송심의규정 #election #broadcasting #fairness #provisions of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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