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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22卷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9 - 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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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uerbach and Kotlikoff(1987)와 달리 경제주체들이 개별적 충격 (idiosyncratic shocks)에 노출되는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도입은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구축효과를 발생하지만, 이미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연금개혁안이 시행되는 경우 민간저축을 구축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연금재정을 안정화시켜 경제 전체의 총저축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금개혁안이 시행되면 보험요율의 인상으로 민간저축이 감소하는 반면 소득대체율 인하로 민간저축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반된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민간저축이 구축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공적연금 #민간저축 #중첩세대모형 #일반균형모형 #public peusion #private savings #OLG model #general equilibrium model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
Ⅲ. 모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강성호 , 2005 , 공적연금의 민간저축 구축효과에 관한 실증연구:가구특성별 접근 , 경제분석 11 (2) : 135 ~ 163 google schola 강희돈 , 2005 , 국민연금과 인구고령화가 민간소비 저축에 미치는 효과 , 조사통계월보 : 23 ~ 61 google schola 배경석 , 2003 , 선진국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교훈과 시사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연구원 google schola 임경묵 , 2003 , 공적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인구구조 고령화의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한국개발연구원 : 227 ~ 276 google schola 윤석명 , 2006 ,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자산 추정 및 민간부문 저축에 대한 효과분석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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