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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35 - 17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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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현대일본사회가 어머니－노동자－아내 중 어떤 권리자격에 입각에 여성의 사회권을 보장하는지를 분석했다. 나아가 여성사회권의 일본적 특징을 형성한 사회적 요인과 최근의 변화 동향에 관해 논의했다. 일본의 사회보장체제는 강한 남성생계부양자 유형으로 여성의 사회권은 남성노동자의 피부양 배우자, 즉 아내자격에 입각하여 발달해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어머니 자격에 입각한 사회보장수급권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2000년대에 들어와 후퇴하고 있다. 또 노동시장 통합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 자격에 입각한 수급권의 발달수준도 낮다. 1990년대 이후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내 자격에 입각한 사회보장 수급권이 약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매우 제한적 의미 지닌다. 이와 같은 여성사회권의 일본적 특징은 1970년대 이후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는데, 여성의 파트타임 노동공급을 확대하여 기업의 이윤을 확보하는 동시에 남성의 고용을 보호하려는 노동시장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 대기업 남성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의 영향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및 가족형성에 대한 총체적 거부 등 사회적 상황은 사회 보장체제의 근원적 변화를 요청하고 있어 현재의 구조가 이대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성 사회권 #사회보장 수급권 #어머니 자격 #노동자 자격 #아내 자격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women's social rights #entitlement for social security #mother rights #labor rights #wife rights #male breadwinner model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 검토
3. 어머니 자격에 기초한 사회보장 수급권
4. 노동자 자격에 기초한 사회보장 수급권
5. 아내 자격에 기초한 사회보장 수급권
6.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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