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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의회선거 후보 여성할당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쟁점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의 중요성과 할당제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경로(“gender quotas as the fast track”)라는 담론을 전 세계에 성공적으로 확산시켰다. 결과적으로 베이징 여성대회를 기점으로 약 80－90여 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의회 내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할당제를 도입했다. 그러므로 할당제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전 지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루는 이야기는 국가의 할당제 채택 동기, 할당제 논의 주도 세력, 할당제 논의의 핵심 및 향후 페미니스트 과제이다. 또한 한국의 할당제 시행 결과에 관해 논의한다.
할당제가 ‘평등으로 가는 열쇠’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할당제에 대한 반대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할당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인데, 크게 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의 시각에 입각한다. 이때 페미니즘 시각이란 할당제가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의 대표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할당제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효과 때문에 할당제를 반대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시각을 말한다. 이들 논의의 주요 논점은 여성의 자질과 능력,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 여성 간의 차이, 남성 위주 정치문화 등에 근거한다. 자유주의뿐 아니라 페미니즘 내부에 존재하는 할당제에 대한 비판이 유효한지 밝혀내기 위한 국가 단위의 실증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최근에 할당제를 도입한 한국에서도 할당제 논의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실증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할당제가 ‘평등으로 가는 열쇠’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할당제에 대한 반대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할당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인데, 크게 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의 시각에 입각한다. 이때 페미니즘 시각이란 할당제가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의 대표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할당제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효과 때문에 할당제를 반대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시각을 말한다. 이들 논의의 주요 논점은 여성의 자질과 능력,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 여성 간의 차이, 남성 위주 정치문화 등에 근거한다. 자유주의뿐 아니라 페미니즘 내부에 존재하는 할당제에 대한 비판이 유효한지 밝혀내기 위한 국가 단위의 실증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최근에 할당제를 도입한 한국에서도 할당제 논의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실증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국제적 동향
3. 할당제의 전지구적 확산
4. 할당제에 대한 찬반 논의
5. 한국의 여성 정치 대표성과 할당제에 관한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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